요사이 한국의 실정은 한마디로 혼란 스럽다. 사대강 문제,행정도시 이전,검찰과 법원의 갈등,
여당내의 심각한 대립등 어느구석도 편한 곳이 없다.
이명박정부의 위기이자 한국의 위기이기도 하다. 모두가 갈등과 대립뿐 누구도 타협하거나
양보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이를 타협과 수용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서 절대 다수의
의견으로결론 짓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원리가 전연 통하지 않는다. 야당은 여당의 안건에 대하여 무조건 반대
하고 극악상황으로 반대를 한다. 절대다수의 여당도 소수의 야당반대에 속수 무책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다. 물론 버붠의 판결이
최종적임은 물온이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나 일반 이해 당사자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원이 누구나 납득 할 수없는 판결을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판결에 대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나뉘어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법원도 진보적 성향의 판사들이 개성있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할지
국민들이 좀더 성숙한 자세를 갖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