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5만달라를
받은 협의가 있다고 검찰이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선거시기와 맞물려발표된
사건이라 정치적 사건이 아닌가 하고 우려 했다.
역시 우려 했던 대로 이사건은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한국 검찰의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되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처음부터 무리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사건을
만들려고 했다.
한국 검찰은 아직도 고질적인 수사 관행을 견지 하고 있다. 안상영 전부산시장등 많은
고위관리 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은후 모멸감과 절망감으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어느 임산부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후 유산되어 사회적 물의가 일어 났다.
검찰은 이때도 자신들은 지극히 원칙적인 수사를 했지 결코 무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 검찰이 바귀않고는 한국의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권력자로
군림하는한 법치국가의 실현은 어렵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민주국가에서 평등하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국 검찰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